작년 2월 이후 7 연속 동결로 한국은행 기준준리 연 3.5% 동결되었습니다.
30일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인 3.5%로 동결했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 성장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추었으며 경제 회복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계부채와 높은 물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이유 없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고 가구 및 기업 파산 위험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부동산 프로젝트 자금 조달 (PF)의 파산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일부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미국 금리 결정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었을 때 2020년 3월에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동년 5월에는 0.25% 포인트 추가로 낮추어 2개월 동안 총 0.75% 포인트 내렸습니다.
이후 9차례 연속 동결 이후, 2021년 8월 26일에는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5% 포인트 인상되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기준금리는 2021년 11월부터 총 3% 포인트 상승하며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기준금리를 2월에 동결한 이후, 한국은행은 7차례에 걸쳐 3.5%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약 10개월 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오늘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은 가계부채 등 금융 불균형이 둔화된 경제 상황에서 딜레마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올해의 성장률을 1.4%로 유지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2.2%에서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금리가 급격히 인상될 경우 경기가 악화될 우려로 인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에 2.3%로 하락했지만, 8월에는 3.4%로 상승한 뒤 9월과 10월에도 3%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 한국은행은 8월과 비교하여 올해와 내년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각각 3.6%와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물가를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집니다.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면 중국과 미국과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경제가 둔화될 수 있으며 수출에 대한 빨간 불이 켜질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계부채는 역대 최고치인 1,876조 원에 이르며 금융 불안과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상반기 취약차주는 3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상반기 비은행 부동산 PF 리스크 노출은 121조 원에 가까워 금리 인상이 금융 불안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최근 호의적인 물가 지수와 국제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현재 가격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의한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 것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압력을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나 금리를 낮추는 것도 부담입니다. 경제를 자극하는 효과를 고려할 때 한국은행은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의 기준금리 역전이 이미 최고치인 2% 포인트에 달하여 원-달러 환율과 자금 유출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11월 FOMC 이후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가 크게 높아졌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여전히 높은 물가에 대한 경계감을 가지고 긴축 조치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으로 인한 석유 가격 불안의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할 상황입니다.